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걸쳐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재정 목적과 주요 특성
Incoterms를 연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Incoterms를 동시대의 상업적 관행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 때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거래관계가 예상되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 또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협정해 두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이라 부르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포장으로, 언제 인도하며, 대금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품질조건
품질조건은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등을 분명히 하여야한다. 품질결정 방법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내용하에 있는 국가들과 다른 법 인식을 가진 당사자가 관계
인코텀즈가 제정되어 매 10년마다 개정되어 사용되어 왔는데(1936,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2010), 변경된 사항이 크게 없다는 것은 인코텀즈가 어느 정도 표준화 내지 안정화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내용면에서 개정, 폐지, 신설은 있었지만, 규칙 수는 <11가지 규칙>으로 변화가 없었다. 2개의
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 및 표준화(FOB, CIF 등)한 것이다.
☞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의 이전, 수출입통
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인 경우
② 신용장이 우편에 의해 수출상에게 직접 송부된 경우
⇒ 우편신용장이 수출상에게 직접 전달되면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 우리나라의 무역금융규정 :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
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을 불문하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분야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무역관리제도
I. 무역관리의 의의 및 목적
정부 또는 국가가 제도나 기구를 활용하거나 법규에 따라 수출입 거래를 규제 ․ 지원하는 것을 무역관리라고 한다. 대외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입 거래의 관리를 정부에서 맡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